박근혜 대통령, 탄핵 및 하야 할 수 있을까요??박근혜 대통령, 탄핵 및 하야 할 수 있을까요??

Posted at 2016.11.23 20:59 | Posted in 잡다한 포스팅/[03] 리뷰 및 읽을거리


제 18대 대통령 박근혜, 탄핵이나 하야 가능할까?

정알못 (정치에 대해 알지 못함)이기 때문에 정치 관련 전문 분석글이 아닌 뻘글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고, 정치적 견해따윈 없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NC 다이노스가 포스트시즌 나갈 때마다 항상 이슈가 터져서 묻혀버리곤 하네요. 이번에는 아예 매머드 급으로 야구와 관련 없는 곳에서 터졌는데... 그 동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a.k.a 헬조선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최순실씨의 딸이자 국민 승마 여신 정유라씨가 이화여대에 특혜 입학하고, 승마 협회를 위협했으며 국가대표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모 잘 만나는것도 능력이다" 같은 개소리를 하더군요. 


 정유라, 최순실, 문화체육부 뭐 시덥잖은 것들이랑 박근혜 대통령이랑 연결고리가 보통 연결고리가 아닙니다. 최순실 할매가 대통령을 갖고 놀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여왕처럼 갖은 혜택을 받고 살았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연결고리나 각종 비리 의혹들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지도력은 0점입니다.



 ☞  과연 하야/탄핵 가능할까요?


촛불든 것은 촛불 든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박근혜 각하, 하야 합시다!


후회없이 사퇴했노라 말해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씨는 독재자의 딸이었지만, 느낌표 같은 TV 예능프로에도 나오고, 아버지 박정희의 그림자를 지우다시피하며 정치인으로서 잘 지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정치에 관심 없었기에 잘 몰랐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당선되었기에 박수를 쳐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매일 밝혀지는 박근혜, 최순실, 문체부 등 정치 관련 작자 들의 만행은 가관이더군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양아치짓해서 삥뜯고, 정유라 말 사주고... 




 1. 과연 하야가 가능할까? - 택도 없다!

하야란 시골로 내려간다, 즉 대통령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서 일반인으로 돌아가는건데, 그렇게 할 리가 없지요.  하야를 권유하는 의원들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힘들게 얻은 대통령 자리인데 물러날리가 없지요.


 게다가 청와대에서 한번은 "탄핵 할 수 있으면 해봐라"며 도발했다가 태도를 바꿨지요.

야당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손울 써 놨거나

자기네들 계산에 "이래봐야 어차피 탄핵 안된다"고 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적어도 스스로 물러날 일은 없습니다.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했는데,

대통령 직책이면 "응 안돼 돌아가"를 시전할 수 있지만,

하야할 경우 검찰에 강제로 끌려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버티고 있습니다.




2. 탄핵, 내용상 될꺼 같은데 힘들지도...


 대통령이 전혀 대통령 답지 못했던거, 일본한테 우리나라 주권 넘겨주고 그걸 기쁘게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한거, 세월호 유족들을 종북 빨갱이로 만든거 등등 대통령 혼자 다 한건 아니겠지만 역대 최악의 대통령인건 확실합니다. 최순실 관련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국회에서 탄핵을 서둘러 추진해줘야 가능합니다.


 탄핵할 경우 약 6개월간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 재판을 하고, 그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정지 됩니다. 즉, 총리가 대신 대통령 역할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재판에 대비해야 합니다.


 나쁜짓 하는 사람이 그냥 무턱대고 하겠습니까? 평소에 준비 계산 다 해두고 합니다.

국민들의 소망이나 박 대통령이 해온 것들만 봐도 탄핵감으로 충분하지만, 실제 판사들은 전혀 다른 판단을 가지고 해석 할 수도 있습니다. 윗선에서 손을 쓰거나 아니면 박 대통령 팬이거나...


 간혹 판사들이 상식과는 180도 다른 판결을 내리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으니 모르는 겁니다. 6개월이면 그 동안 탄핵 안당할려고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 손을 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는게 걸림돌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몇몇 사건을 트집잡아 탄핵 당할 뻔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고 몇년 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 받는게 말이되냐?" 며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노무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자연인이어서 수사 받았던 건가 싶습니다. 이명박은 전직 대통령이고...??


 이보다 더 악독하고 악랄한 짓을 했어도 유래가 없다, 심하지 않다 등등 중의적인 해석을 통해

탄핵 불가 판결을 내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 여부를 떠나 대통령답지 못했습니다.



 ☞ 대통령 탄핵, 국가에 큰 위협이 된다고??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반대하는 입장도 이유는 있지요.



1. 헌법에 대통령 임기 보장 해줘야 된다고 써있다.


- 보장해준다고 했지, 꼭 5년 무조건 채우라고는 안했습니다.

본인이 힘들면 그만둬도 되고,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탄핵도 할 수 있습니다.

탄핵 역시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절차도 있고, 헌법 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납니다.




2. 대통령 공백시 북한군 쳐들어온다.


 - 북한이 전쟁이나 도발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도발이면 몰라도, 전쟁 일으킬려면 준비해야될거 장난 아닙니다. 병력도 무기도 식량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니 곧바로 쳐들어오기도 쉽지않을겁니다. 게다가, 평소 수상한 낌새나 움직임이 있으면 국방부, 국정원 이런 곳에서 다 파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탄핵이 국회에서 진행되면 최대 6개월간 공백이 생기지만, 6개월간 총리가 대통령 역할을 대신 하고, 그 동안에도 국방부, 국정원은 놀고 있으면 안되지요. 도발은 북한이 하고 싶으면 하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있건, 어떻게 경계를 하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탄핵을 반대하는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안보에 더 위협이 됩니다. 일본 군사협정에서 군사기밀을 일본과 공유하기로 체결하는 등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북한과 대립하는 국가지만요. 게다가 국방 비리를 지저리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약하고, 관리 감독 역시 소홀한테 박 대통령은 신경조차 안쓰고 있습니다. 그게 더 안보에 위협됩니다.




3.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이지만, 성별이 여성이지, 직책은 대통령입니다. 남자 대통령과 여자 대통령은 직무 자체가 아예 다른가요? 오히려 국민들이 박 대통령님 보고 지켜달라고 해야 정상입니다.


 "여자는 연약하니까 보호 받아야한다?" 여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자로 태어난거 자체가 장애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남자보다 힘이 약해서??

양성평등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박근혜 대통령은 여자이기 이전에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싫으면 하야하시면 되구요.

여성 분들이 "여자는 연약하다"를 외치는거 자체가 남녀평등이랑 180도 다르다는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범죄 등 다른 범죄들로부터 보호 받아야 하는거는 맞지만, 단순히 여자 사람이란 이유로 무조건 보호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4. 딱히 뽑을 차기 대통령 후보가 없다.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 중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새누리당 역시 차기 대통령 후보는 생각지도 못했으니깐요. 그렇다고해서 남은 임기동안 나라가 망가지게 놔둬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당은 몰라도 선거철에는 "어차피 당선은 새누리당" 이 아닌가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새누리당이 다른 당들한테 발렸네, 여론에 밀리네 하며 징징거리지만, 실제 결과는 어찌되었건 당선된 새누리당 의원들도 많고, 새누리당 지지하는 열혈 팬들도 엄청 많습니다. 당선된 사람들 보면 제 기억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꽤 많더라구요.


 반기문 UN 총장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UN 총장으로서의 평이 좋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한테 아부하는 듯한 망언을 일삼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반기문 총장이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안부 관련 박 대통령의 어이없는 정책에 대해 환호하는 입장을 내비췄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경상도 지역은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전남 지역은 새누리당이 힘을 못쓰고... 야당 의원들도 박 대통령 탄핵에는 동의했지만, 총리 후보를 고르는거 부터 삐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기적적으로 탄핵에 성공하더라도 대통령 후보 선임 문제로 골머리 앓고 서로 싸우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 역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왠지 당선 안될거 같고...

문재인씨는 의외로 당선되어선 안된다는 말들도 많고... 반기문 총장 만큼은 당선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솔직히 겁이 납니다...


 정치 전문 블로거도 아니고, 정치에 관심 없으니, 당연히 정치 관련 포스팅은 한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구 관련 글을 써도 타 팀 팬한테 욕먹거나 그런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치 쪽은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싸우거나 테러 가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감정, 홍어드립 등... 지저분해질꺼 같아서 걱정됩니다.


 국정원에서 얼마나 사람 많이 뽑고 일거리가 없다면 개인 블로그나 일베, 디씨, 오유, 메갈, 여시 등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들 돌아다니면서 보고 다니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국민끼리 키보드 배틀 하는 것을 두고 북한군과 (댓글로) 싸우고 있다고 우기질 않나...


 댓글 알바 여러분, 여기 말고 네이버나 다음으로 가주세요.

여긴 그냥 평범한 일반 시민의 블로그일 뿐이고, 여기서 댓글 단다고해서 보수 더 줄리도 없잖아요.^^

음료수도 한잔 하시면서 네이버, 다음 같은 큰 곳에서 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천만 국민 중 1명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괜히 저한테 시비걸거나 하진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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