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한민국 개헌 - 절대 반대합니다!!2017 대한민국 개헌 - 절대 반대합니다!!

Posted at 2017.01.02 04:38 | Posted in DR.PANIC™/[01] 이래 저래


일본식 내각제 도입, 조선 잽랜드 출범 결사 반대!!

작년인 2016년 (병신년)에 태블릿 PC를 계기로 그동안 숨겨졌던 최순실 국정농단을 비롯 대한민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각종 압력, 비리, 폭력 등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첫날부터 뜬금없이 기자들 불러놓고, 한국 언론이 날조와 선동으로 허위 기사를 쓴다느니, 7시간동안 대통령 업무에 집중했다느니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의 진심을 알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 12월에 국민들이 촛불 들고 하야하라, 탄핵하라 외치는 동안, 새누리당 의원들은 "너네가 개헌 동의하면 탄핵안 가결 통과 동참 해주겠음" 하면서 탄핵과 개헌은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협상질 했습니다. 개헌을 전제로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했다가, 뜬금없이 탄핵안 쓸 떄 "세월호 7시간 빼자"고 하질 않나...



 위의 그림은 몇년 전 올라온, 14.8 프로젝트 괴담에 포함된 그림들 중 하나입니다. 허경영 전 국회의원의 예언과 14.8 괴담 둘 다 봤는데, 내용이 서로 비슷해서 순간 겁이 나고 소름이 끼치더군요. 허경영 전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 시위 일어난 뒤, 물러나게 되면 북한에서 핵 전쟁 일으킬거라고 언급했습니다. 핵전쟁 때문이든, 탄핵안 부결에 화가난 시민 때문이든 비상계엄령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정치에 대해 하나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 대가는 세월호, 메르스, 조류독감 등 어떻게든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수학여행 가다가 버스 사고났는데, 구조대원들은 버스가 불에 타고 폭파할 동안 구경만 하고, 경찰은 구조 활동 못하게 막고, 정부는 뜬금없이 가족들 보고 종북 빨갱이라 욕하고, 국정원에서는 가족들 감시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 자체가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하여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헬조선 (Hell Chuson / Hell Korea)"이 되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골고루 비리, 부정부패가 자리 잡고, 개같이 벌어서 납부한 세금이 최순실 주머니에 들어가고 정유라 말 사주는데 들어갔음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나만 탄핵하면 됩니까? 안됩니다. 여론 때문에 마저 못해 탄핵에 동참한 국회의원, 무효표를 내거나 도망간 국회의원들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게다가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의 기반이 약해치고 당이 2개로 갈려졌습니다. 하지만, "개헌" 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시 통합될 수 있음을 있지 마셔야 합니다.




 ☞ 지금 헌법이 잘못되어서 개헌 한다고요?


 청와대, 새누리당 의원은 물론이고, 여야 할 것없이 다들 개헌, 개헌거리고 있습니다. 

개헌은 글자 그대로 "헌법을 고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헌법을 바꾸는 겁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몇십년 전부터, 박근혜와 부역꾼들이 공을 들여서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육영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을 어린 나이에 잃게 된 박근혜 대통령이 어린 나이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세상과 인연을 잠시 끊었을 때, 최태민 가족과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안았다고 하더군요. 최태민 가족은 영세교라는 종교를 운영하는 주체였습니다. 이들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몇십년간 공을 들인겁니다. 



 최순실의 이복 오빠이자 최태민의 아들 되시는 분이 검찰에 와서 서류를 제출한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재산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재산이었으니,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 재산의 금액이 약 10조대가 넘은 '조'단위라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단순히, 헌법 자체가 잘못 되었거나 국가가 잘못 설립되어서 오늘날 국정농단이 생긴게 아닙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은 뭐가 되겠습니까? 개헌을 주장하는 논리 중 하나로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이라면, 사건 본질을 잘못 짚은겁니다.


 기존에 있는 법도 어기고, 편법과 탈세로 부를 축적하고,

압력 넣어서 정유라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킨건데... 이화여대에 원래 없던 승마부를 정유라 하나 때문에 부랴부랴 만들고... 온갖 특혜도 제공하고... 국내 헌법이나 법들 중에 국정농단이나 특례입학이 허용된다는 법안이 있던가요?


법 자체를 GTA처럼 무시하여 왕처럼 군림한 것입니다.





헌법이 무슨 GTA 게임도 아니고...


참고로 GTA는 그랜드 시프트 오토 (Grand Theft Auto)의 약자로,

차량을 훔치고 일반 시민들 죽이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게임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 내각제, 조선 잽랜드 출범...??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차기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개헌할 것인지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에게 권한이 몰려 있어서 국정농단 생긴것이다. 권력을 분산해서 내각제를 도입해야한다." 이런 말을 본걸로 기억합니다. 


아래 글은 일본식 내각제를 도입한다는 가정하에 작성하였습니다.


 내각제를 시행중인 국가로, 대표적인 국가는 당연히 바로 옆나라 일본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일본 안좋게 보는 것과는 별개로, 한국 기업인, 정치인들은 자꾸만 일본을 닮고 싶어하고, 일본을 본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위안부 합의를 몰래 진행한 뒤, 기쁜 마음으로 기자들 앞에서 발표했었나봅니다.



 일본은 원래 사무라이 들이 칼들고 설치던 먼 옛날 일본 왕국으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저 온 국가입니다. 다만 1945년 미국의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 일본 천황이 항복하고, 권력을 천황이 아닌 총리가 갖게 되었을 뿐입니다.  참고로 사진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천황한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내각제를 도입하고, 갑작스럽게 우리나라의 정치 시스템 자체를 바꿀 경우 이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큰 혼란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통치하다가 박근혜 하나 탄핵했다고 내각제 도입해버리면 내각제 사회를 안겪어본 국민들은 정치, 행정 등 모든 면에서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엔 일본식 내각제가 우리나라 입장에선 당장 배우고 써먹기 가장 좋을 뿐더러, 일본의 경우 집안 대대로 돌아가면서 의원자리 차지하고 권력을 나눠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식 내각제 도입 가능성이 높지 싶습니다. 한번 금수저는 계속 금수저가 되는 그런 더더욱 불공정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정몽준 전 의원이 한번 국회의원으로 나왔으니,

정몽주니어 역시 국회의원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정몽주니어의 후손들도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투표 과정을 다 거쳐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원래 집안 자체가 국회의원 집안이거나, 큰 빽이 있지 않는 이상

정치에 입문하기가 힘들지 않나? 일본 정치를 모르니 모르겠네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국회의원 출신이라 집안 내력에 따라 사실상 의원직 물려받는 경우가 많다네요. 아베 신조 총리도 마찬가지이구요.




 후쿠시아 원전이 폭파하고 나서, 후쿠시마는 안전하니 당장 돌아가라고 하질 않나, 후쿠시마 농산물과 물 등을 자국민에게 먹이기 위해 별 짓을 다합니다. (먹어서 응원하자!)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했다간 잘하면 촛불집회, 아니면 두들겨 맞아 죽어도 할 말 없습니다. 각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촛불집회도 개헌을 통해 불법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정작 아베 총리나 일본인 정치인들은 손도 안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해외 정치인들에게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후쿠시마 농산물을 먹인 적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생각지도 못한 정치인들의 뻘짓거리나, 국민 탄압이 좀 더 용이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정부가 후쿠시마 농산물 먹이든 뭔 짓을 하든 정부에 목소리 한번 내지 않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기껏해야 의원 정도만 뽑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나 천왕은 일본 국민들이 뽑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다면, 더더욱 정부의 뻘짓거리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들을 정치에서 멀이지게 만들기 딱 좋습니다.


 국회의원만 국민이 뽑을 수 있고, 대통령이나 총리는 국민이 뽑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국민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기간에만 잘 보이면 그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헬조선" "헬조선" 거리는 것처럼, 일본 역시 "중세 잽 랜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 중세를 "조선"으로 바꾸면 "조선 잽 랜드"가 됩니다. 즉, 친일 내각제 정부가 수립되는 겁니다. 

참고로, "잽 (Jap)"은 쪽바리랑 똑같은, 서양권에서 주로 쓰는 일본인 비하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순간에도 국회의원들이 개헌, 개헌거렸던 모양입니다. 후손들까지 대대손손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대통령은 장식품이 되고, 총리가 진짜 대통령 역할을 하는... 제 개인적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본은 영국처럼 국왕이 통치했던 국가라서 그렇다치지만, 미국과 비슷한 대통령제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일본식 내각제를 도입한다고 가정한다면...??? 일단 개헌하고 싶거든 장부터 지지고 오세요.





 ☞ 그깟 개헌이 뭣히 중헌디?


 개헌에 대한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필요성도 못느낀 상태에서 다짜고짜 개헌을 논의하는것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게다가 탄핵을 원하는 국민과 국회의원들에게 개헌이라는 조건을 내걸며, 헌법을 중고나라 물품교환 하듯 하려는 모습에 짜증이 납니다.



 역대 최악의 UN 사무 총장,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어떤 당에도 입당하지 않고, 새 당을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반기문 씨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서 우려됩니다.


 만약 위안부 드립을 치지 않았다면, 저도 반기문씨를 지지했을 거 같습니다. 왜냐구요? 당연히 한국인 최초의 UN 사무총장! 게다가 다른 후보자들은 인지도가 낮아서 정치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가 통과된 이후,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위안부 합의를 지지한다"고 밝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그 기사를 본뒤,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싫어졌습니다.


 만약, 새누리당 부역자 (퐝교활, 이정현, 이완용, 김기춘, 우병우 등등)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당선 된다면, 제 생각엔 기존 부역자들을 끌어안을거 같습니다. 당장 기존 부역자들을 자를 명문이 없을 뿐더러, 같이 손잡을진 미지수지만,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거나 위안부 합의를 깰 일은 없을거 같습니다. 괜히 부역자들 건드려봐야 대통령 커리어에 아무런 도움이 안될테니깐요. 게다가 대통령 출마 공약으로 개헌을 내세웠습니다.


 만약 단순 대통령직 당선에만 뜻이 있다면, 대통령 권한 없애고 임기 줄이고, 개헌에 동참하는걸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대통령 임기가 줄어들더라도, 퇴임 후 전직 대통령 예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반기문씨의 대통령 당선을 원치 않습니다.


 구체적 Plan 없이, 혹은 내각제 도입을 위한 개헌은 결사 반대합니다.

일본과 닮은 조선 잽랜드의 출범 역시 반대합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일본 위안부 합의를 깨며,

국정 교과서 폐기하고, 부역꾼들 처벌하는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물론 북한의 도발이나 전쟁 대비도 중요합니다.


 북한이 핵개발하고 군사력 키울 동안, 쓰레기 무기랑 군수품을 비싸게 납품해서 전투력을 떨어트리는 병역 비리 문제가 발목잡고 있습니다. 군납비리가 왜 생계형 비리인가요??  사회적으로 합의 안된 개헌을 전개할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제발...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실거라고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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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 한지원
    박근혜가 깡그리 망쳐 놓은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사람은 오로지 문재인입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에게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강한자에개(가진자 권격자)에게 소신 굽히지 않습니다
    검증된 도덕군자입니다
    이런 분을 한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큰 자사산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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