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녹색 어머니회 강제 참여, 헌법 모독이자 적폐다!![Hot Issue] 녹색 어머니회 강제 참여, 헌법 모독이자 적폐다!!

Posted at 2017.12.27 05:30 | Posted in 잡다한 포스팅/[03] 읽을거리


학부모 강제 동원하는 정신나간 미친 공교육!

박근혜 정부의 폭정에 못견딘 수 많은 국민들이 2016년 말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가졌습니다. 저도 광화문 촛불 집회에 3번 참여했습니다.  결국 박근혜는 탄핵 당했고, 국민의 뜻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녹색 어머니회 강제 참여 기사를 접하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에도 녹색어머니회는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딴거 쳐 만들어놨네요.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건만, 교육계는 왜 없는 적폐를 못만들어서 안달입니까? 민주주의 교육은 왜 안하구요?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블라블라 대충 가르치고, 역사책은 단군 할아버지부터 조선시대 위주이니 근현대사 교육은 자연스럽게 소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근현대사 배울 때 쯤이면 기말고사, 겨울방학 시작할 즈음이 되거든요.



 ☞ [청원] 청와대 국민 청원.link


 ☞ 청와대 국민 청원 : 바로가기


 위의 바로가기 링크 누르시면, 제가 개설한 청원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 청원 기능이 생겨났습니다. 덕분에 국민들은 헌법 제 26조에 의거,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행사하기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널리 퍼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여율 낮다고 맞벌이 부모 강제 동원



 저는 경북 구미에서 직장생활하고 있고, 제 또래인 사람들 대부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다들 결혼해서 애 낳을때 일본 도쿄돔가서 야구나 보고오고, NC 야구나 보러다니며 산 놈입니다. ㅎㅎ 그렇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아이를 낳아 길러야 합니다.



 경제가 한참 성장하던 1980,90년대에는 여성의 인권이 낮아, 성희롱의 심각성 따윈 없던 시절입니다. 게다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게 되면 집안 어른들은 "여자가 집안일 해야지 무슨 회사일이냐?" 하며 다그치던 시절입니다. 아빠는 회사에서 일하고, 엄마는 집안일 하던게 기본 상식이던 시절입니다.


 자연스럽게 여성은 회사에서 눈치보다가 쫓겨나다시피 했을 것이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도 먹고 살수 있던 시절입니다. 물가가 오늘날만큼 살인적이던 시절이 아니니깐요. 그러니 녹색 어머니회 같은 학부모님 참여 활동이나 모임도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980, 1990년대가 아닙니다. 2018년입니다. 이 글을 쓴 시점은 2017년 12월 27일이니 사실상 2018년이죠. 부동산 집값, 학원비, 폰 요금, 시장 물가 할거 없이 더럽게 비쌉니다. 뉴욕보다 더 비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남자 혼자 돈 벌어서는 가족을 먹여살릴 수 없는 시대입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뒤에도 직장 생활 계속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업주부는 정유라같은 복 받은 여성분들이나 가능한 일입니다. 직장을 못구했거나 몸이 편치 않아 반강제로 전업주부가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녹색어머니회는 학교 가면 흔히 보실 수 있는데,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횡단보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업무를 보시는 겁니다. 뭐 깃발만 흔드면 되고, 등하교 시간만 수고해주시면 됩니다.


주요 임무는 등하굣길에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통제함으로써 학생들의 교통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등굣길에만 하고 하굣길에는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자면 경찰, 학교 등의 공권력이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


 위의 내용은 나무위키 [바로가기] 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전업주부들이 많던 시절에는, 학부모님들이 직접 자기 차례가 되면 잠시 와서 깃발을 흔드는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렵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녹색어머니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적다보니, 전업 주부끼리 자주 나와서 활동해야 되서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들은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쉽사리 연차쓰고 참여 못합니다.


 그러자 학교장님들이 "학부모 참여가 적으니 강제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의무 참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미친거 아닙니까? 학생이야 그렇다치고 학부모가 만만한가 봅니다. 최순실같은 학부모가 오면 똑같이 녹색어머니회 나오라고 할지 궁금해지네요.



 위의 사진은 중국인이 북한에 가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북한 황해 지역 주민들이 수로 파는데 강제 동원되어서 노예로 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전 아내랑 자식이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3조 2교대 12시간 주야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입에서 욕이 안나올 수가 없더군요. 


 학생들 상대로 강제동원해도 미친 짓인데, 학부모를 상대로...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이런거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종북 빨갱이들이나 할 법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제 아들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 나오라고 한다면, 아내가 참석하기 힘들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야 됩니다. 직장 상사가 "응 안돼~ 돌아가"를 시전하면 연차쓰고 참석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예비군처럼 차출거부하면 처벌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휴무일에 참석하게 되면 다행이지요.


 정 안되면, 녹색 어머니회 알바를 보내면 되긴합니다. 그것도 한두번이지... 알바비 꿀꺽하고 참석 안할 수도 있고, 녹색어머니회 대타 알바 나온 사람이 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버지나 친적, 대타 알바 등을 동원해서라도 나오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학교장이나 교육부가 와서 트집잡게 되면 대타 알바를 못쓰게 됩니다. 즉, 왜 학부모가 아닌 외부인이 와서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학교측의 갑질에 학부모님들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 연차, 휴가 마음대로 못 쓴다!



 남자들도 연차, 휴가 쓰기 쉽지 않은데, 여전히 회사에서는 여직원들을 내보내고 싶어합니다. 워낙 여성계의 목소리가 높아서 대놓고 해고하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하지만, "맨날 애 아프다고 빠지고, 연차쓰고... 애 돌보느라 회사일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저와 같이 일했던 회사 누님이 반장님한테 이런 이야기 듣고 그만두라고 강요받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자진 퇴사입니다. 


 어느날 뜬금없이 반장님께서 회사 이메일로 부서원들에게 퇴사 하고 싶은 직원 있으면 답변을 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반장님께서는 그 누나랑 면담하시더니, 사실상 누나를 퇴사시키셨더군요. 반장님이 누굴 퇴사시킬 권한은 없지만, 회사 윗선에서 사람 1명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이럴진데, 맞벌이 부부보고 학교 행사나 녹색 어머니회에 참석하라고 강요하는건 미친 짓입니다.  OECD 회원국 노동시간 상위 5개국 중 대한민국이 2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근, 특근, 주말이나 휴무일, 공휴일에도 정상 출근하여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역시, 생산해야 될 제품 물량이 너무 많아서 한때 기존에는 4일 근무 2일 휴식이었는데, 5일 근무 1일 휴식 한 적 있습니다.


 웃긴건 씨발 휴일 줄이고 근무일 늘려야 할 만큼, 회사가 긴급한 상황이라면 봉사활동이나 체육활동 등 다른 활동을 안해야 됩니다. 직원들 쉬지도 못하게 하면서, 회사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이나 봉사활동 등 불필요한 일정 꼬박꼬박 챙기더군요. 게다가 무조건 강제 참여해야되고... 존나 좆같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열 안받으세요??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이미 기존에 고용한 정규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기업들이 점점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뭐 옛날에나 화염병 던지면서 시위했지, 요즘 노조는 화석 노조입니다. 대한민국에 노조는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진데, 참내 살다살다 학교에서, 공교육계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갑질 쳐하고 있으니, 학부모가 아닌 제가 봐도 화가나고 열이나서 못참겠더라구요. 


 게다가 만약 학부모님들이 비정규직인 경우, 정규직도 연차 쉽게 쓰지 못하는데 비정규직은 무슨 수로 연차를 쓸 수 있을까요?? 법으로는 허용해줘야 한다고 적혀있어도, 회사에서 "응 연차 없어~" 이러면 비정규직은 답이 없습니다. 정규직에 비해 해고하기도 쉽고, 노조에서조차 신경 안씁니다.



 ☞ 녹색어머니회 강제 참여는 헌법 위반!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전문 : [바로가기]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는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가 해야할 의무를 녹색 어머니회, 실질적으로는 학부모님들에게 떠 넘기는 것이니 헌법 제 7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경찰, 소방관들이 기업 차려서 돈 받고 범인 체포하고, 불 끄고 사람들을 구해주던가요? 아닙니다. 경찰, 소방관들은 공무원 신분이고, 자신의 역할이 정해져 있으며, 자신들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것이 곧 봉사이자 의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는 이 의무를 위반한 셈입니다.


 안그래도 직장에서 눈치 보이는데, 학교측에서 오라고 했으니, 헌법 제 10조, 12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글들에 따르면, 학교측에서 아예 날짜를 정해놓고 학부모님들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녹색 어머니회 나오라고 시킨다고 합니다. 학교가 뭔데 학부모들보고 오라 마라 하는겁니까?? 학생이 학교에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학부모 상담이 필요하면 모를까... 


 하지만 학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학교측에 항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교육부 공무원들은 신경안쓰고 있고, 문제의 심각성 따윈 좆도 모른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학교가 이를 이유로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준다면 헌법 31조를 위반한 것이지만, 헌법이고 나발이고 사람새끼가 아니지요. 예를 들어 생활기록부에 악의적인 내용을 교사가 작성한다던지, 수학여행 갈때 내 아이를 쏙 빼놓고 간다던지... 학부모 입장에선 두려울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어떤 미친 교사는 학부모한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깐요.




 ☞ 대안은 있다! 알아 쳐먹어라!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도 그렇고,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같은 국제 대회 뿐만 아니라 국가에 무슨 행사가 열리면 국민들이나 학생, 공무원들 강제 동원하는 아름다운 관행이 있습니다. "북한은 빨갱이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이러면서 그 주적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라고 하면, 참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국가를 위한 일인데~ (~을 위한 일인데)  그까짓 것 하는게 뭐가 잘못된거냐?"

"윗분들도 다 하는데 너는 왜 안하냐? 무조건 해야된다."

"회사생활, 사회생활 처음 해보나? 제정신이냐?"




 적폐(積弊)는 작은 의미로는 이명박, 박근혜와 부역꾼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더러운 정치 세력들을 의미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는 한국 사회가 옳다고 여기고 암묵적으로 넘겨가며 몇십년간 쌓여온 폐단, 부정부패, 부조리 등을 일컫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열기가 적다고 사람들을 강제 동원하는건 적폐가 맞습니다. 위 사진 속 촛불 집회 장면은 자발적으로 수만여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며 신기록을 써내려갔고, 하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촛불집회조차 마저못해 참여한거라면 진정성은 없어졌을 겁니다.


 이 글은 주로 녹색어머니회 강제 참여 문제를 언급했지만, 이를 사소한 일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경우 더 큰 적폐가 됩니다.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적페청산을 요구해온 국민들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린거 밖에 안되는 겁니다. 



 신생아, 인구가 줄어들다보니 학생 수도 크게 감소하게 되고, 학교들이 서서히 폐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학교는 남아있는 학생, 학부모에게 갑질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가 맘에 안들어도 전학 보낼 학교가 없으니 오갈데가 없어집니다. 이런 식이면, 아이를 낳고 싶다가도, 낳기 싫게 만들어지는군요.



 녹색 어머니회 자체를 해체한다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교육부나 정부가 직접 어르신들 고용에 나서주십시오. 퇴직 후 일자리가 없어 하루하루 생존해야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도 줄겸 아이들 안전도 지킬겸 어르신들을 고용했으면 합니다. 대신, 문제가 생기면 어르신이 직접 처리하지말고, 스마트폰 버튼 하나 누르면 경찰이 오든 선생님이 오든 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아깝다고요?? 학부모님들끼리 걷던지, 정부가 지원해주면 됩니다. 그래봤자 얼마 안합니다. 


 설마 어르신들 인건비가 무슨 박석민, 최형우, 이대호같은 프로야구 선수 연봉이랑 맞먹는 줄 아시는건 아니겠지요? 최저임금 정도만 잘 지켜주셔도 됩니다. 재정에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습니다. 쓰지도 않는 4K UHD TV를 학교 교실마다 설치하고, 학교 설립자 동상 세우고, 학교 보드블록 갈아엎고 그러지만 않으면 충분합니다. 각 교실마다 설치해놓은 에어컨도 여름방학이 임박해야만 겨우 잠깐 틀어주면서...


  어르신들에게 녹색어머니회 일을 맡기기가 정 불안하면 외주 업체랑 계약 맺던지, 경찰을 배치해주십시오. 멀쩡히 경제활동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을 공짜로 부려먹지 마시구요.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분들도 계시고, 매번 일일이 알바 구하는것도 번거롭고, 솔직히 안가고 싶은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한국 사회가 쌓아온 적폐들로인해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았고, 국정농단을 계기로 국민들이 폭발하여 박근혜를 탄핵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손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기레기들은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이상한 기사나 쳐쓰다가 중국가서 경호원한테 뚜까맞는 실정입니다.



 이럴진데, 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반대로, 없는 적폐를 만들어내며 학부모, 학생,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려고 촛불 들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해야 되나요...?


 


 김상곤 교육부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녹색어머니회 강제 참여를 비롯한 교육계의 적폐 청산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폐청산이 하루아침에 되는건 절때로 아닙니다. 녹색어머니회라는 단체가 적폐단체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이대로 놔뒀다간 학생, 학부모들이 교육계 적폐의 희생양이 되고, 더 큰 고통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1. 채리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9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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