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과 기록이 과하다고? [기록 삭제] 제도, 절대 반대!

학교폭력 전과 기록, 과하니까 삭제하자?!

 어제, 네이버 뉴스에 뜬 오마이뉴스의 기사에서 말도 안돼는 기사가 올라와 논란이 되었습니다. 바로, 초등학생 때 저지른 학교폭력 기록이 고등학교 2학년때까지 기재가 되니 [인권침해]라는 주장입니다. (기사보기)

 학교폭력 문제는 이젠 왕따와 함께 한국 교육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자리잡았습니다. 왕따는 여러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완전 배제하고, 괴롭히고 갖고 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도 왕따시키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일부 힘 좀 쓰는 애들이 위협이나 삥뜯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서로 화나서 합의하에 1:1 맞짱뜬건 포함 안하는게 맞다고 봄)

[오마이뉴스] 초등 전과기록 고2때까지... 과도한 낙인 논란

[중앙일보]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 … 인권 침해라는 전교조

[한국일보] 광주시교육청 고3학교폭력 기재 철회

[경향신문] [시론]학교폭력 기록 ‘삭제 제도’ 필요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

 이는 동네 길거리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경찰들조차 범인 잡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학교 내에서 일어나면 확실한 물증 없이는 적발이 어렵고, 발각되더라도 가해자 학부모가 교장한테, 그리고 교육부가서 땡깡부리면 조용해지니 자카르타(완전범죄)라고해도 과언이아닙니다.

 ☞ 1. 애들이 철이 없어서 저지른 실수?

전교조의 흔한 학생관.jpg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당연히 피해자 또래의 미성년자이며, 부모의 보호를 받는 어린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 중에는 "애들이 어리다"라는게 있습니다.

 즉, 아직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고, 살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왕따시키고 누군가를 때리고 협박하고 삥뜯는것도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그리고 어리니까 무조건 용서해주면 되나요?

 세상물정을 뒤늦게 깨다는건 둘째 치더라도, 남을 괴롭히면 안된다는거는 유치원때부터 죽도록 지겹게 들었고, 도덕이랑 바른생활 책도 있습니다. 때리면 아프고, 아무 이유 없이 남의 빵을 사다주거나 해야할 이유 따윈 있을리 없고, 뭐고 옳고 그른지는 다 분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교조나 일부 단체들은 마치 "학생들이 미성숙 하고 분별이 안되서 저지르는거니까 좀 봐주자. 생활기록부에 삥뜯고 주먹 좀 쓴거 기록은 좀 지워주자. 얘(가해자) 대학 못가고 인생망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앞 뒤가 바뀌었습니다.

 ☞ 2. 사생활 침해? 가해자 낙인은 너무해?!

 가해자에가 낙인 효과를 주면 위험하다는데, 성범죄자는 왜 낙인 효과를 주나요?

전교조에 따르면 "학교가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면 학생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생활과 학교생활을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ㅋ (영화 "앨빈과 슈퍼밴드" 1편 중)

 부모의 이혼여부, 사용 스마트폰 기종, 학교 마치고 어디 가는지 등 이런 잡다한거 기록하면 사생활 침해입니다. 하지만 학교 구성원을 폭행하고, 삥뜯고, 왕따시키는 등 교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도 사생활에 포함이 된다니. ㅋㅋㅋ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피해자 낙인은 어떤가요?

가해자 낙인은 전교조에서 대대적으로 반대하지만, 피해자들은 주변에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러겠지 하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학교와 사회는 똑같습니다. 어린이 동화책으로 랩을 해도 이런 허접한 랩과 펀치라인은 안나옵니다.

 제3자 (다른 학생들)들은 가해 학생들이 두려워서 상대를 안하거나, 그들이 시키면 "네, 네"하면서 빵셔틀하고 조용히 묻어갑니다. 피해 학생들은 폭탄이나 핵폐기물 마냥 상대조차 안해줍니다. 제가 다녔던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흔히 봐왔던 풍경인데 다른 학교라고 안그럴까요?

 몇년 전, 신문을 봤습니다. 어느 왕따 피해학생이 A학교에서 B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A학교 학생들이 B학교 친구들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B학교 전학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피해학생의 신상과 각종 이야기들을 전파해줬습니다. 이를 모르던 학생은 B학교에서도 아무 이유 없이 똑같이 피해를 입었다는 기사였습니다.

 가해자들 낙인 찍는다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됩니다. 그렇다고 낙인을 없앤다고요?

그럼 성범죄자들도 낙인 없애주세요. 전자 발찌 없애주고요.

낙인 찍힌 양아치와 성범죄자 둘 다 취업 못하고 낙인의 족쇄에서 자유롭지 못한건 똑같으니깐요.

(피해자들 고통 평생 가는 것도 똑같구요. 뭐야? 쌤쌤이네)

 ☞ 3. 기록 삭제 = 범죄 은폐!

 한번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은 해당 전과가 경찰청 서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얼마든지 조회가 가능하구요. 이들도 대학교 못가고, 회사 못가는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이들을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본문과 상관 없음) 임산부 살인범 체포장면

 미성년자가 살인이나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누명을 썼다면 좀 더 철저히 조사해서 누명을 벗겨주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살날이 창창한 어린 청년이 벌써부터 감옥 갔다와서 되겠냐?" 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들의 처벌을 막거나, 처벌 기록을 없애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성인 조차 성폭행이나 테러, 협박 등을 받으면 정신적 후유증이 크게 남습니다.

그럴진데, 어린 학생들이 또 다른 어린 학생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피해 학생의 신상이 인터넷에 널리 퍼지는데도, 가해 학생들도 어리고,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인재가 되어야 하니까 봐주자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가해 학생들의 전과기록 삭제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굳이 가해 학생의 기록을 지우고 싶다면, 피해 학생과 해당 학생의 학부모,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동의를 동시에 다 받는건 어떨까요?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전과를 삭제할 경우, 타 범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피해 학생들을 좀 더 괴롭힐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 셈이 되므로, 저는 반대입니다. 학교폭력은 영원이 없어질 수 없지만, 이에 대해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하면서도,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나 경고, 관리 또한 함께 더더욱 엄정해질 때 효과는 크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