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민식이법, 무조건적인 제정에는 반대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안타까운 죽음, 명복을 빕니다.

우선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에서 일마치고 피곤해서 지금 바로 자고 싶지만, 민식이법 문제로 나라가 시끌법적하다보니 도저히 글을 안쓰고는 잠이 안올거 같습니다. 나라가 미쳐가고있길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표를 줬더니, 더욱 나라를 안좋게 만들어가고 있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 글 읽기 싫으신 분들, 억지로 읽으라고 안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 뒤로가기 ] 버튼, [ ALT + F4 ] 키,

혹은 [ 전원 버튼 ] 누르시면 됩니다. 친절히 알려드렸죠??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 개인의 의견과 생각을 이 글에 작성하는 것일 뿐,

민식이를 비롯 목숨을 잃은 아이들을 비난, 조롱할 의도는 절때로 없습니다.

제가 뭐하러 이런 제정신이 아닐 짓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경고 드렸습니다. 전 읽을 것을 강요 안했습니다.

이 글 쓴다고 돈 들어오거나 스폰 들어오는거 없습니다.

저는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니고,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도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일베충도, 일본인도, 친일파 토착왜구도 아니라구요.

 

 이 글을 [ 정치 ] 의 관점이 아니라, [ 상식 ] 의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감정은 내려 놓고, 운전자, 피해자 모두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인문계 고교, 4년제 대학 나온 똑똑한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대한민국 아닌가요??

( 저는 실업계 기계공고, 2년제 공대 나왔습니다.)

 

 

 위의 교통사고 움짤의 출처는 보배드림 [바로가기] 입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모르시거나, 탑승해본 적이 없는 분 안계시죠???

잠시 길고 재미없고 뻔한 교통사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안해보신 분들 눈에 "당연히 교통사고의 잘못은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직접 핸들을 잡고 운전하고 있으니깐요. 피해자는 당연히 무방비로 차에 치여 숨진 사람일테고...

 

 첫번째 움짤은 여자 아이가 인도를 걷다가 갑자기 방향을 턴하며 도로쪽으로 뛰어 드는 장면입니다. 두번째 움짤은 할머니가 차량들 사이로 불쑥 튀어나와 건너다가 변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움짤을 보면 당연히 도로로 뛰어드는 사람들 잘만 보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운전중에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저 디스플레이 화면 속 움짤들을 유심히 보고 계시는거니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차량 핸들을 잡고, 엑셀을 밟고 운전하는 입장이 되어보십시오.

직접 차량을 운전을 해보시면, 갑작스럽게 뛰어드는 사람들 발견하고 차를 멈출 수 있습니까?? 아예 불가능합니다.

차량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느리게 간다고 해도,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그자리에서 깔끔하게 탁 멈춰질 수 없습니다. 인도 길가에 걷던 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불쑥 튀어나오리라 누가 예상합니까?? 그럴 틈이 있나요?? 밑에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차량밖에 안보이는데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걸 예상하며 운전이 가능하신가요??

 

 GTA 게임이나하고 자동차 운전 한번도 안해본 사람이야 당연히 "야이 병신아. 브레이크 밟으면 되잖아?!" 이 말이 자동으로 튀어 나올 껍니다. 본인이 배틀그라운드해서 치킨 맨날 쳐먹을정도로 그렇게 동체시력이 좋고, 반응속도 빠르면 한번 해보십시오. 브레이크를 아무리 빨리 밟아도, 사람을 발견할때 쯤엔 이미 사람을 친 이후가 될겁니다. 아무리 브레이크 빨리 밟아도 차가 급정거 중에 미끄러져서 몇미터 정도는 조금 더 가다가 멈춥니다.  게다가, 급정거에 성공하여 사람을 살렸다고 쳐도, 바로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들은 이 상황을 알 수 없으니, 뒤늦게 브레이크 밟다가 연쇄충돌이 일어납니다. 앞차가 아무런 신호 없이 갑자기 멈추면, 뒷차는 이를 늦게 감지하기 때문에 바로 멈추지 못하고 무조건 충돌 사고 일어납니다.

 

 

 민식이 사건 말고도 수 많은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다른 아이 부모들까지 가세해서 자기 아이 이름을 붙인 법안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다가, "MBC 국민이 묻는다" 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한 방송에 민식이 부모가 나와 호소를 하니, 바로 일사순리로 법안 통과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완전히 법안이 통과된건 아니지만, 대통령 말 한마디에 별다른 절치 없이 빛의 속도로 처리되는것 또한 신중하지 못하고, 법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참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으니,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담하고 슬플까요??

하지만, 누가 죽거나 큰 사건사고가 터질때마다 이렇게 국회와 정부까지 나서서 무슨 법안 만들어달라면서 무리한 요구까지 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법은 온 국민이 지키라고 만드는 법이고, 법을 만드는데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사연은 안타깝지만 매번 우리 아이 죽었다고해서 그때그때 법을 만들어버리면, 법은 기준이 없어지고 복잡하며 처벌은 가혹해지는 악순환이 됩니다.

 

 법은 만능이 아닙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도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100%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 죽었는데 가해자 처벌이 약해서 그런거면, 차라리 이해라도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가해자 분들이나 가해자 처벌 소식 같은건 왜 없는지요?? 가해자 입장이나 가해자 차량 블랙박스, 수사 경위 등 다른 이야기거리들도 있을텐데 언급이 없네요.

 

 가해자가 운전중에 민식이를 봤는지?? 민식이를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과속 했는지, 술이나 마약했는지 여부 등 조사를 통해 언급이 될법한 내용들이 많을텐데 왜 이상하게 언급이 없을까요?? 차라리 처벌이 약하니 처벌을 강하게 해달라고 했어야 했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이상하지 않나요?? 민식이의 죽음도 안타깝고 슬프지만, 가해 운전자도 억울하고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감정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봅시다.)

 

 각종 법안이 통과된다고해서, 사고가 안날까요? 100% 사고를 예방하거나, 떠나간 아이가 살아서 되돌아올까요??

삼풍백화점 붕괴, 씨랜드 참사, 대구지하철 참사 등등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차고 넘치는데, 이들 유족들은 왜 가만히 있나요?? 이들 유족들은 하나도 안슬퍼서 가만히 있는걸까요?? 가족이 죽었는데 아무 감정 못느껴서 법안이나 정치적 요구를 안해온 것일까요?? 이들 참사 피해자들 중에, 여성, 어린이, 노약자는 한명도 없고, 죄다 한남.. 아니 기득권 남자들로만 가득해서 조용한건가요? (전 페미 아닙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피해보상이나 법 개정, 처벌 강화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실효성은 둘째치고, 민식이 법안의 처벌 수위가 너무 가혹하다고 봅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뭐가 가혹하냐고 저를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을겁니다. 가해자가 GTA에 환장한 싸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아이가 갑자기 차량에 뛰어들 수도 있고, 아이가 길 건너고 있는데 고의로 사고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가 건너는 모습을 못봤을 수도 있고, 상황이나 장소 등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모르고 사람을 쳤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기징역이나 사형 같은 강한 처벌을 받는다면, 그 벌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먹고 사느라 뭐가 뭔지, 몬소리인지 모르지만, 민식이법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도 썩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민식이법을 발의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무면허 뺑소니 GTA 전력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반대했다느니, 역으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느니...

 

 만약, 제가 아무런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면 무조건 "민식이법 통과 찬성" 이라며 지지하고, 민식이 부모님을 지지하고 응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눈물 흘리며 울고, 감정에 호소하는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는 눈물 억지로 참으라는게 아닙니다. 감정에 호소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휩쓸리지만, 그 만큼 선동당하기도 쉽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문제도 쉽게 판단하고 결정지어버럽니다. 반대로 억울한 사람도 생길 수 있구요. 그래서 감정적인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감정에 호소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치트키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MBC 뉴스 약 30초쯤에 보시면 민식이의 사고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가해자 차량이 시속 23.6km로 달리고 있었단 언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스쿨존은 30km 이하로 달리면 되므로, 속도상으로는 합법입니다. 23km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거의 차량이 거북이 속도로 엄청 느리게 달린겁니다. 못믿으시겠다면, 직접 23km로 운전하시거나, 택시 기사분에게 저 속도로 운전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교통 전문가들 중 어느 누구도 아이들에게 교통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된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마저도 몇몇 유튜버들이 언급 안해줬으면 모르고 넘어갔을거 같습니다. 아무리 차량 운전자가 조심해서 운전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면 차량 운전자가 100% 못막습니다. 글로 적으면 설명이 안되네요. 엄청 답답합니다.

 

 운전자가 조심해도 한계가 있고, 부모 역시 아이들의 모든 행동을 일일이 통제 못합니다. 하지만, 신호등은 파란 불에 건너고, 차량이 오는지 안오는지 조심해서 건너야 된다는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건 너무 당연합니다. 교통 교육을 한다고 100% 사고는 못막지만, 아이들이 적어도 스스로 조심하게되고, 법규를 준수해서 사고당할 확률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교통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잘못된 목소리인건가요?

 

 위 스크린샷은 뉴스에 보도된 민식이의 사고 장면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일이지만, 제가 저 휜색 차량 운전자였어도 100% 사고 못막앗을 겁니다. 30km가 너무 빠르니, 20, 10, 5, 3, 1 km 이런식으로 속도 줄이실건가요?? 스쿨존 차량 통행 자체를 아예 못하게 금지시키는게 제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등하교 시간 스쿨존 차량 통행 자체를 금지시키는 겁니다.

 

 물론, 과속단속 카메라, CCTV, 신호등 설치 등은 당연히 찬성합니다.

좌우여야 구분 없이 이에 반대할 정치인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려하고 문제제기 하는 장면이 바로, 가혹한 처벌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법을 만드는 놈이 있으면 지키는 놈도 있고, 우회하거나 어기는 놈도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 규정이 없어서 성범죄가 일어나나요?? 살인 처벌 규정이 없어서 살인이 일어나나요? 아닙니다.

 

 결코 법은 만능이 아니며, 법이 모두를 지켜주지도, 살려주지도 못합니다. 법은 법으로서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혹한 처벌만이 만무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차량 운전자이니, 실수로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제가 10km로 느리게 운전해도, 키가 조그마한 유치원, 초등학생 수준의 아이들이 차량 운전자 시야에 들어옵니까??  하승진 선수나 무슨 NBA 선수라고해도 운전중에 도로 위로 뛰어들면 사고가 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럴진데 유치원, 초등학생 수준의 아이가 운전중에 갑자기 도로위에 뛰어들면 발견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고등학생이면 모를까...

 

 어린이가 아니라 성인이라고 해도,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내면 몇개월 징역, 스쿨존에서 사고내면 무기징역 이러면 처벌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내용은 다른 블로그나 유튜브에 정리 잘 되어 있으니, 하다못해 나무위키에도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지금 현재 그대로 민식이법 통과하는건 반대합니다. 찬성하더라도, CCTV, 신호등 설치 등 안전 인프라 구축에는 찬성하지만, 처벌은 기존 현행법으로도 가능한데다, 처벌 강화 시킨다고해서 범죄가 안일어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굳이, 민식이법이 통과되어야한다면,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 강화도 같이 포함시켜주십시오. 어린 아이들은 교통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거나 피부에 한참 안와닿을 나이이기 때문에, 마음 가는대로 도로에 얼마든지 뛰어들 수 있습니다. 다 큰 어른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이들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돈이나 물건을 도로위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주으러 가다가 사고 당할 수도 있고, 차가 멀리서 와도 "이 정도면 뛰어가도 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 쉬운 나이입니다.

 

 차량 운전자들이 운전을 조심해야하는건 당연하지만, 모든 차량이 안전 운전 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자신의 몸은 결국 자신이 챙길 수 밖에 없습니다.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차가 오고 있을때는 건너지 말고 기다렸다가 건너가라고 하는거 말곤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언 수트 입고 아이언맨처럼 손바닥 펴서 오는 차량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 김민식 군과 그 외 어린 학생들의 명복을 빌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 나무위키 : 바로가기

 

https://youtu.be/NRdEO3riySQ

 

 아직 민식이법안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 모르겠으나,

한번 참고삼아 보시는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호밀밭의우원재님 영상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생각모듬찌개] 라는 채널이 있는데, 생소합니다.

혹시나 궁금하신분 한번 보셔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