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설마, 부정 선거 말이 되냐??
부정 선거라고 하면 엄청 크고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뭔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법한 엄청난 거대한 음모가 있고, 조폭들이 쇠파이프 들고 다니고 그런 대단한 걸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번 2020년에 열린 총선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 부정 선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일부는 거짓으로 판명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의혹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사전 투표가 열리기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공식 배포한 이미지입니다. 사전투표 한다고해서 무조건 100% 부정선거일거 같으면 국힘당에서 당연히 하지 말라고 했을겁니다. 일단, 일반 국민 지지자의 입장과 대선에 참전하는 정당, 후보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모릅니다.
막연히, 국힘당에서 사전선거 독려했다고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동조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선거가 부정선거에 취약해서 그렇지, 어쨋든 공식적으로 치뤄지는 엄연한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선거에서 이기는게 중요하지, 사전선거나 본선거나 똑같은 1표입니다.
20대 총선 때 부정 선거 의혹이 워낙 불거지다보니, 일부 유권자 입장에서는 시원찮아 보이긴 해도, 저번 총선때보다는 좀 더 감시를 강화하고, KT 텔레캅과 계약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국힘당 할 것 없이 부실한 확진자 투표 때문에 선관위 사무소를 항의 방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즉, 적어도 일부 부정선거 의혹이나 부실한 선거 운용에 대해 대충 덮고 넘기지는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선관위 잘했다고 칭찬하는거 아닙니다.)
이미 사전투표는 끝났고, 바로 내일 (03.09 수) 하루 밖에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날을 끝으로 대통령 선거를 할려면 5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같은 보수 진영이라도, < 부정선거가 맞다 vs 아니다 > 를 놓고 엇갈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부정선거가 아예 안일어날꺼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다고해서, 무조건 부정 선거가 일어났다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GOP 최전방에 철조망이 뜯겨있다고 해서 < 국가 안보가 위험하다 vs 아니다 > 를 논하는 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철책망이 낡거나 짐승들에 의해 뜯겨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 구멍을 통해 북한 간첩이나 적군이 아예 못들어오는건 아니니깐요. 철조망에 구멍이 뚫렸는데, 북한 간첩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하고 넘어가는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Q : 그나저나, 부정 선거하면 뭐가 문젠데?!
A : 응?! 설마 부정선거가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시죠?
내가 직접 피해 입는게 아니니깐...
단순 아이돌 가수 인기 투표였어도 부정선거가 발생하면 아이돌 팬들로부터 큰 항의를 받게 되고, 인기 투표 방송이나 K-POP 가요계 등이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외면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럴진데, 대통령, 국회의원 등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자리에서 부정 선거가 발생할 경우 뽑혀선 안될 지도자가 뽑히게 되고, 국가의 근본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국민들은 대부분 A 후보를 원하는데, 부정 선거가 개입하면 당연히 B 후보가 당선되겠지요?
실제 국민의 뜻과 다른 엉뚱한 후보가 당선됩니다. 국정 운영을 잘 하면 모르겠는데, 이상한 사상에 빠져있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외교 단절되고 국민들의 삶이 망가지는 등 결말은 말 안해도 아실겁니다.
게다가, 굳이 부정 선거를 통해 당선이 가능하다면, 몇억 몇십억 써가며 한반도 전국 곳곳 돌아다니며 선거 유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국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공약 내세우고, 국민들 손잡고 인사하고 토론회 열고 그럴 필요가 아예 없어집니다. 선거 유세를 왜 합니까?? 주작하면 그만인데... 헌법도 입맛대로 뜯어고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 될 경우,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 죄다 처형하거나 인체의 신비전에 전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아예 들을 필요가 없어지고, 중국, 북한처럼 굴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앞으로 영원히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지 않거나, 형식적인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물론 위에 언급한 예시는 제가 뇌피셜로 쓴 글이고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적어도 중국의 시진핑 같은 사람이 집권하게 된다면 아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절때 아닙니다.
부정 선거가 만연하게 자리 잡는다면, A 후보에게 표를 줘봐야 어차피 B 후보가 당선될 것이고,
설령 국민들이 다 같이 빡쳐서 A 후보에게 몰표를 줘버려도, 실제 국민들이 낸 투표 용지는 쓰레기통에 소각 처분하고, 미리 만든 표로 개표하여 B 후보를 당선 시키면 권력 유지하는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Q : 그래서 부정선거가 맞다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A : 완전히 딱 "부정 선거" 라고 결론난 건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참관인 없이 투표하거나, 엉뚱한 곳에서 투표 용지 발견하거나, 일부 선관위 직원들이 허튼 짓을 하는 등 부정선거가 아닐까 의심이 되는 정황들이 여럿 포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건 당연합니다. 검찰이나 경찰, 법원 등을 통해 아주 제대로 조사하거 처벌하지 않는 이상 부정선거 의혹은 영원히 사라지진 않을 껍니다.
하지만, 선관위 직원을 매수하던지, 몰래 쳐들어가던지, 부정선거 하겠다고 마음 먹는 사람이나 세력이 있다면 어떤식으로든 시도 자체는 가능합니다.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가 잘 된다면 부정 선거 내지는 의혹이 안생기지만, 어쨋든 사람 일은 모르는 일입니다.
먼 옛날, 이탈리아 세리에A 소속 프로축구팀 유벤투스가 심판 매수 등 승부조작으로 인해 2부리그로 강등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벤투스 말고도 해외 축구 소식 중에 간혹 승부조작 관련 소식들이 들려오곤 했었습니다. 그 당시 대다수 K리그 팬들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해외 리그는 승부조작이 터져도, K리그는 승부조작이 일어난 적이 없었으니, 우리 K리그는 깨끗한 프로축구 리그구나."
하지만, 이러한 축구팬들의 믿음은 얼마 안가 깨졌습니다. 2011년, K리그는 승부조작 스캔들로 인해 크게 뒤집어졌었습니다. 몇몇 선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법의 심판을 받았으며, 많은 팬 분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축구 뿐만 아니라 야구, 농구, 배구 할 것없이 국내 프로 스포츠 자체가 승부조작 파문으로 초토화되었을 정도였지요.
승부조작은 아예 없다고 믿어왔던 당시 축구인들은 승부조작 사태를 보며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그 동안 승부 조작이 없었다고해서, 앞으로 영원히 승부조작은 없을거라고 100% 보장할 수 있을까요?
부정선거 역시, 이승만 정권 시절 3.15 부정선거 이후로 아예 영원이 발생 안할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꼭 정치권, 선관위 직원들, 언론, 관계자 전부 매수해야만 부정 선거가 가능한게 아니니깐요. 이미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라는 아픈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선거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많이 보셨을텐데요.
하지만, 나무위키만 가봐도 부정선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즉, 꼭 선관위 직원들 매수하고 투표함을 바꿔치기하고, 청와대와 국회, 조직폭력배 등이 동원되어야만 부정선거가 성립 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나무위키 : 바로가기]
일개 개인이 선관위 직원과 친분이 있어서 몰래 투표용지 한장 더 받고 투표하거나, 위조 투표 용지를 미리 만들어서 은근슬쩍 같이 끼워 넣거나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아님 / 적발되면 교도소 갑니다.)
즉, 정해진 법과 규정을 어기고 투표하면 그게 부정선거 입니다. 내가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 훤히 다 보여지거나 (비밀투표 원칙 위반), 남의 투표용지 갖고 장난치거나, 위조하거나, 투표 용지를 빼돌리고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선거가 진행되면 그 것이 부정선거인 겁니다.
참관인이 선거 도중에 빤스런하거나, 대놓고 부정 행위 하는거 보고도 못본척 하거나 그러면 그것 역시 부정선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정해진 규정을 어긴거니깐요.
인터넷 뉴스 보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나면 전수 조사 하겠다고 본거 같은데 제가 잘못 본건가 모르겠네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부정선거 및 선거 과정에서 문제 없었는지 전수 조사하면 다 나올 겁니다. 대통령직에 당선하게 되면, 반드시 특검 조사팀 꾸려서라도 부정선거 혹은 문제점은 없었는지 검사해서 국민들 안심시켜 주실거라고 믿어봅니다.
이재명 후보를 찍든, 윤석열 후보를 찍든, 누구를 찍든 선거일은 내일 하루 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지지자라고해서 부정선거를 마냥 반가워하진 않을 겁니다. 대선에서 졌으면 졌지, 부정선거로 얼룩져서 좋을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선에 성공해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딱지가 임기 5년 내내 붙게 될테니깐요.
위의 사진은 투표용지를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에 옮겨놓고는 CCTV를 종이로 가려놓은 장면입니다. 저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래서 부정선거 의혹, 논란이 나오는겁니다. 이런식으로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위험성을 발견하게 되면 절때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단순 선관위의 실수나 착오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를 핑계로 부정선거 저지를 수 있으며, 이를 적발하거나, 정 반대로 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졌음을 입증하는것 역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선관위는 제발 정신차리고 제대로 선거 업무 치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단순 아이돌 가수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그럼, 다들 후회 없는 선거가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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